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돕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대상이며, 부실해진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개인회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주요 혜택은?
협약된 금융회사 대출이 15억 원 이하면 연체 이자 조정, 원금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원금 감면율이 높아져 중위소득 70% 이하는 최대 8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든 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가 지원 사항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긴급복지 등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이 늘어났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도 괜찮고,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상태인데,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대출금 및 소득 기준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까지 합쳐 총 대출금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43만 5천 원, 2인 가구 235만 9천 원, 4인 가구 365만 8천 원입니다.
제외 대상 및 추가 정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주식/코인 투자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9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시 거치/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채무 감면 혜택 범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이 확대되면서 채무 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별 감면율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원금의 최대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90%까지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장기 연체자 혜택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100% 소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부실차주는 원금의 60~80% 감면, 연체이자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조건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연 3~5%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실 상환자는 이자 1%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폐업자는 최대 1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총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채무 현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부실 차주로 분류되면 캠코 상담, 부실 우려 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안이 확정되면 추심은 중단되고 상환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예약 및 결과 통보
방문 전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금융기관 및 대출별 감면 비율과 이행 조건에 대한 맞춤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4주 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혜택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즉시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겨 새로운 대출이나 보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등급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부 조건 확인
감면율이나 이자율 같은 세부 조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부동산업 관련 대출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상담 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도 영향 및 취소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장 1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취소 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도 개선 및 달라진 점
2025년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교육을 이수하면 채무 감면율이 10%p 더 높아집니다. 참여 금융기관도 기존 960곳에서 3,300곳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산 및 소득 기준 완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이 늘었고, 중위소득 기준 완화까지 검토 중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1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그대로 쓸 수 있지만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제한 및 상환 의무
새출발기금은 평생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 시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꼭 갚아야 하며, 분할 상환 약속을 어기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 관련 사항
새출발기금을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9월 22일부터 확 달라진 혜택이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저금리, 원금 감면 혜택을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혜택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 확대나 상환 기간 연장 같은 혜택들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부업계까지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제한 및 신중한 결정
새출발기금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딱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취소 시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용 중이라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재기를 위한 발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응원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체 이자 조정, 원금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원금의 최대 8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평생 1번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금액 외 남은 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9월 22일부터 달라진 혜택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저금리, 원금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