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新) 철갑맹약: 정상회담 심층분석 및 전략적 주의사항 — 요약 보고서

한미 신(新) 철갑맹약: 정상회담 심층분석 및 전략적 주의사항

요약 보고서 — 합의의 본질과 내재된 전략적 리스크 평가 및 권고

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합의안을 심층 분석하여, 합의의 본질과 내재된 전략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에 의해 주도된 이번 합의는 전통적인 동맹 외교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거래적 성격을 띤다. 핵심 합의 사항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양보의 성격이 짙다. 특히 조선업 협력 분야는 미국 산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과거 미일 FS-X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종착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며, 새롭게 제약된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1부: 거래의 기술: 정상회담 협상 동학(動學)의 해부

본 장에서는 이후 모든 분석의 기초가 되는 협상 환경을 규명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는 전통적인 동맹 외교의 결과물이 아니라, 특정하고 압박적인 거래적 협상 방법론의 산물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합의에 내재된 리스크와 의무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1.1. 트럼프 독트린의 실제: 초경쟁적 프레임워크

이번 정상회담의 역학은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차별적으로 이기려는 욕구"로 특징지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경쟁적(hypercompetitive)' 협상 스타일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윈-윈(win-win)' 접근법이 아니라,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로 귀결되는 분배적 '제로섬(zero-sum)' 게임에 가깝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는 합의문의 모든 조항이 상호 이익의 관점이 아닌, 힘의 논리에 기반한 교환 과정에서 얻어낸 양보의 결과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철학은 "상대방이 원하거나, 더 좋게는 필요로 하거나, 최상으로는 없이는 안 될 무언가"로 정의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힘의 우위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필요성과 미국 안보 보장에 대한 의존성은 워싱턴의 핵심적인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했다.

1.2. 기준점 설정과 '면전에서 문 닫기(Door-in-the-Face)' 기법

전면적인 고율 관세 부과 위협은 전형적인 '기준점 설정(Anchoring)' 전술로 활용되었다. 이는 극단적인 최초 제안을 통해 협상의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가 과도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이라고 인식했을 이 초기 요구는 '면전에서 문 닫기(Door-in-the-Face, DITF)' 기법과 일치한다.

DITF 전략은 거절이 예상되는 크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먼저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후에 제시되는 더 작은 요구(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상대방이 양보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합의는 능동적인 투자 기회 포착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준점에 대한 수동적인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단기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고 원한을 남겨 향후 협상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한다.

1.3. 공개적 여론 형성과 예측 불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공개적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협상 결과를 '승리'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세부 사항이 완전히 합의되기도 전에 "사실상 타결됐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한국 협상단에게 그의 조건대로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공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전 준비를 무력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한다. 이는 서명된 합의가 있더라도 그 조건이 향후 재해석되거나 새로운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합의의 안정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만든다.

결론적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합의 전체는 순수한 '전략적 투자'라기보다는 '협상된 부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최악의 결과(파괴적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지, 진정한 파트너십의 대가가 아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명백히 제로섬 게임이며, 최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ITF와 기준점 설정 기법은 후속의 더 작은 요구(실제 목표)를 합리적인 타협안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략이다. 또한, 합의의 배경은 명백히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 3,500억 달러는 한국이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주도적으로 추구한 투자가 아니라, 징벌적 관세라는 '면전의 문'을 피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더 작은 요구'였다. 이는 합의 전체의 프레임을 '기회'에서 '전략적 비용'으로 전환시키며, 단순한 이익 극대화가 아닌 손실 최소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한국이 채택한 "합의 우선"의 태도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했을지는 모르나,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유화 전략이다. 이는 트럼프와 같은 거래적 협상가에게 한국이 순응적인 파트너라는 신호를 보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더욱 공격적인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협상 이론의 관점에서, 확고한 레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초경쟁적인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적인 전술이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다음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또다시 양보할 것을 기대하며 훨씬 더 극단적인 기준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제2부: 3,500억 달러 합의의 해부: 기회인가, 의무인가?

본 장에서는 합의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법의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와 거버넌스, 그리고 중대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리스크를 평가한다.

2.1. 200억 달러 금융 부문: 제약된 자본 흐름

이 부문은 미국 경제에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이 설정된 구조다. 이 분할 납부 계획은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려는 한국 측의 핵심 협상 요구 사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공동 투자위원회가 설립되어 잠재적 프로젝트를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수익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 50대 50으로 분배된다는 점이다. 이 구조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하다고 언급되었는데 , 이는 미국이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한 자금 조달의 템플릿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2.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전략적 도박

이 부문은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을 돕기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포함하며, 한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와 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주도하게 된다. 공개적인 명분은 협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조선업의 대가"로 칭송하며 미국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상한다고 밝혔다.

2.3. 양자 투자 협정(BIT) 프레임워크: 정치적 수단

이번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법적·정치적 기반은 종종 양자 투자 협정(BIT)에 의해 규율된다. 중요한 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BIT 프로그램을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순수한 경제적 수단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정책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BIT는 종종 미국에게 UN에서의 유사한 투표 패턴과 같은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파트너 국가로의 미국 민간 투자를 반드시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투자 흐름이 동맹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2.1: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프레임워크 분석

구성 요소	총액	주요 조건 및 구조	거버넌스 및 감독	공식 명분	확인된 리스크
금융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상한; 투자금 회수 전 50:50 수익 분배	미국 상무장관 주도 투자위원회	관세 회피, 미국 경제 지원	정치적 목적의 비상업적 프로젝트 강요, 불리한 수익 분배 모델,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 선정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한국 기업 주도 직접 투자 및 보증	-	미국 조선업 부흥	실패한 산업 기반에 자본 고착, 기술 유출, 작업 분담 및 IP 분쟁, 심각한 운영상 장애물

이 합의에서 투자금 회수 전 50대 50 수익 분배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고 약탈적인 조건으로,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한국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표준적인 투자 관행은 자본 투자자(이 경우 한국)가 먼저 원금을 회수한 후,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파트너(이 경우 미국 수혜 기업)와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프로젝트가 초기 수익을 내다가 전체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에 실패할 경우, 한국 측은 순손실을 입는 반면 미국 측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압적인 협상의 결과물로 보이는 이 조건은 금융 투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대출자가 상승 이익은 공유하지만 하락 리스크는 전적으로 부담하는 고위험 대출에 가깝게 만든다.

또한,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심각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며, 합의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 원칙보다 미국의 정치적, 산업적 목표를 우선시하게 만들 것이다. 위원회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할 의무가 있지만 , 위원장은 미국 행정부와 국내 어젠다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정치적 임명직이다. 과거 미국의 BIT 프로그램이 순수한 경제적 수익보다는 정치적 레버리지를 위해 활용된 사례를 볼 때 , 위원회가 엄격한 상업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예: 경합 주의 쇠락한 조선소 지원)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재정적이 아닌 정치적 동기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계약상 강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하여, 저조한 수익률의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킨다.

제3부: 녹슨 토대?: 미국 조선 산업 기반 평가

본 장은 조선업 협력의 미국 측 파트너에 대한 중요한 실사 보고서 역할을 한다. 1,500억 달러의 투자가 성장을 앞둔 역동적인 산업이 아니라, 과도하게 보호받고 비효율적이며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산업 기반으로 투입되어 자본 파괴의 극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주장한다.

3.1.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시스템 실패의 축소판

미 해군의 주력 프로그램인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FFG-62)은 실패의 사례 연구다. 주도함은 3년 지연되어 2029년 인도 예정이며, 10% 이상 과체중이고, 조선업의 모범 사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설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건조가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작업 끝에 선체는 겨우 10% 완성되었으며 , 모태가 된 이탈리아 FREMM 설계와의 공통성은 계획했던 85%에서 불과 15%로 급감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 설계를 개량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설계를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복잡한 설계 및 건조 프로젝트를 관리할 시스템적 무능을 보여준다. 건조사인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지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발성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산업적 병폐의 증상이다.

3.2. 존스법: 비경쟁의 입법적 근원

1920년 상선법(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에 운송되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 소유, 운영되는 선박에 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외국과의 경쟁을 차단하고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하는 보호주의 장벽으로 기능했다.

그 결과, 미국 건조 선박은 한국과 같은 효율적인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보다 4~5배 더 비싸며 , 세계 상선 건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존스법은 심지어 주요 목표인 국가 안보 달성에도 실패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존스법 함대의 규모와 역량 감소로 인해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1,500억 달러 투자가 10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보호주의 법률(존스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고, 자본이 시스템적 비효율에 의해 잠식될 위험은 매우 높다. 존스법은 100년 이상 미국 조선 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했지만 , 그 결과는 세계 시장 가격의 4~5배에 달하는 건조 비용과 1% 미만의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상실했다. FFG-62 프로그램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핵심 국가 안보 프로젝트조차도 부실 관리, 설계 불안정, 지연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 산업 쇠퇴의 근본 원인은 자본 부족이 아니라 보호주의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구조적 비효율이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새는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또한, 협력의 기본 전제, 즉 한국의 전문성이 미국 산업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결함이 있다. FFG-62 사례는 미 해군과 계약업체들이 검증된 외국 설계(이탈리아 FREMM)를 가져와 근본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 설계의 이점을 무효화하고 실패를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의 협력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FFG-62 프로그램의 명시적 목표는 검증된 외국 설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 미 해군은 공통성이 85%에서 15%로 떨어질 정도로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사실상 새로운 고위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는 미국 국방 획득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외국 전문 기술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요구사항을 강요하려는 문화적, 관료적 저항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우수한 설계와 공정을 도입하더라도, 펜타곤과 미국 계약업체들로부터 이를 변경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협력이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비효율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제4부: FS-X의 유령: 동맹 공동개발의 경고적 사례

본 장에서는 1980~90년대 미일 FS-X 전투기 프로그램을 상세한 역사적 사례 연구로 사용하여,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작업 분담, 비용을 둘러싼 갈등의 명확하고 우려스러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4.1. 상충하는 전략적 목표

FS-X 프로그램에서 미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독자 전투기 개발을 막고 개량된 미제 F-16을 판매하려 했다. 반면, 협력을 강요당한 일본은 독자 개발을 극대화하고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 미국은 실패한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 한국 기업들은 독점 기술을 보호하고 자체 수익과 작업 분담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 목표들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4.2. 기술 이전의 늪: '파생' 대 '비파생' 기술

FS-X 협정은 기술에 대해 복잡하고 법률적인 정의를 만들어냈다. 미국 데이터에서 '파생된' 기술(미국에 무료로 이전되어야 함)과 순수 일본 '비파생' 기술(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구분했다.

이는 끝없는 분쟁을 야기하고 프로그램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구분을 감독해야 할 미국 정부의 능력은 부실했고, 수출 허가를 감독하는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가 부적절했다. 한미 조선업 거래는 필연적으로 모듈식 건조 기법, 설계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 이전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기존 미국 부품에서 '파생'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비파생' 한국 IP인지에 대한 분쟁은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여 주요 마찰 요인이 될 것이다.

4.3. 작업 분담의 덫과 비용 초과

FS-X 협정은 미국 산업에 40%의 작업 분담을 규정했지만 , 미국은 일본 계약업체의 비용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이나 작업 분담의 실제 가치를 검증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은 비용 초과에 시달렸고, 최종 항공기는 미국이 구상했던 최소한의 F-16 개량형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이 개발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가 되었다.

한미 거래는 작업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지만, 미국 내에서 자국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압력은 엄청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불리한 작업 분담 비율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계약업체의 비용 투명성 부재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제5부: 헤징의 종말: 미중 전략적 압박 속 항해

본 장에서는 분석의 수준을 거시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의 종식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임을 주장한다.

5.1.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종언

수년간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균형 잡기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격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이러한 이원적 전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5.2. 중국의 필연적 반응: 경제적 강압의 리스크

대한민국은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극도로 취약하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 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5.3. 세 가지 딜레마의 심화

정상회담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핵심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킨다 :

권력 딜레마: 전략적 산업 경쟁에서 미국과 더욱 명시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거대한 이웃'을 적대시하는 행위다.
경제 딜레마: 이 합의는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위해 부분적으로 디커플링할 것을 강요한다.
통일 딜레마: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대해 더욱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국이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에 필요하다고 믿는 중국의 미래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6부: 이행의 관문: 성공을 가로막는 운영 및 법적 장벽

본 장에서는 전략적 분석에서 벗어나 협력의 성패를 결정할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과제들을 다룬다. 이러한 운영상의 장애물들은 상당하며, 전체 구상을 좌초시킬 수 있다.

6.1. 보안 인가의 벽: 제한된 접근 허가(LAA)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표준 미국 보안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민감한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관리자, 기술자들은 제한된 접근 허가(Limited Access Authorization, LAA)를 받아야 한다.

6.2. 미국 보호주의법 탐색: '바이 아메리칸'과 그 너머

이번 협력은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 조달을 제한하는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과 같은 법적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 불가피하다.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것은 정치적인 과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자국 일자리와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의회 의원들의 저항에 맞서며 복잡한 면제 및 법적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장벽들은 협력의 정신과 모순되며, 지속적인 마찰의 원인이 되어 비용과 지연을 가중시킬 것이다.

6.3. 거버넌스에서의 권력 역학

제2부에서 밝혔듯이, 공동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이끌게 되어, 금융 투자의 방향에 대해 미국이 불균형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기술 분류 또는 작업 분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미국 측이 제도적 우위를 점하게 되어, 한국 파트너들이 더 큰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AA 절차는 사실상 기술 이전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미국이 원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전문 지식의 이전을 지연시키고 제한할 것이다. 이러한 관료적 마찰은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거래의 전제는 한국의 "조선업 숙련도"가 미국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전문가와 미국 근로자 간의 긴밀하고 일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제 구역이나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모든 한국 전문가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LAA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느리고 제한적이며, 미국 시민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인 운영상의 역설을 만들어낸다.

제7부: 결론: 전략적 권고 및 주의사항

7.1. 주요 리스크 요약

협상 리스크: 미국의 거래적, 제로섬 접근 방식은 합의가 본질적으로 취약하며 향후 압박 전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 리스크: 불리한 수익 분배 조건과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통제는 2,000억 달러 금융 부문에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높은 가능성을 야기한다.
산업 리스크: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고 비경쟁적인 미국 산업 기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막대한 자본 비효율과 프로젝트 실패의 위험이 있다.
기술 리스크: FS-X 선례는 IP, 기술 분류, 작업 분담에 대한 필연적인 분쟁을 경고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저평가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 합의는 전략적 헤징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한국을 중국의 상당한 경제적 강압에 노출시킬 수 있다.
운영 리스크: 미국의 안보 및 법적 장벽은 심각한 마찰, 지연, 비용을 초래하여 협력의 실질적인 이행을 저해할 것이다.

7.2.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략적 권고

통합된 한국 이행 태스크포스 설립: 정부 관료와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팀 코리아' 조직을 만들어 합의 이행을 관리한다. 이 기구는 "상업적 실행 가능성"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통일된 입장에서 작업 분담 및 IP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협상할 명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법적·관료적 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즉시 핵심 인력에 대한 LAA 신청 절차를 파악하고 시작한다. 미국 조달법 전문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여 바이 아메리칸 법 및 기타 장벽을 헤쳐나갈 전략을 개발한다. 문제가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상호 투명성 요구: 공동 위원회에서 미국 파트너에게 한국 기업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 및 성과 데이터 투명성을 요구한다. FS-X 사례를 레버리지로 사용하여 투명성 부족이 프로그램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전략 개발: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병행한다. 여기에는 핵심 광물 및 중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각화와, 이번 합의가 공격적인 안보 태세가 아닌 방어적인 경제 조치였음을 중국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IP 레드라인 정의 및 방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의 산업 파트너들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핵심적인 '비파생' 독점 기술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정의해야 한다. FS-X의 IP 유출 반복을 막기 위해 이러한 레드라인은 모든 협상에서 강력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이번 협력을 전통적인 동맹 파트너십이 아닌, 고위험 파트너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한미정상 회담 심층분석,전략적 주의사항과 미국의 숨겨진 의도